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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기후소송 확산…정부 기후책임 강화하는 ‘글로벌 책무 체계’로 자리 잡아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급증하며 각국 정부의 기후행동을 법적 기준으로 규정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후소송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 인식과 규제기관의 위험 평가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점은 2015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재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다. 동일 연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 개인과 시민사회는 각국 법원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이어 왔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약 3000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발표한 국가 기후책임 관련 판단도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결정은 국가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제법상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한 최고 수준의 감축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구진은 이 결정이 다수의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소송네트워크 공동국장 사라 미드는 “10년 전에는 도덕적 요청에
- 김민영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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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과학계, 해양 활용한 탄소 제거 기술 확장 논의…감시·검증 체계가 관건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전 세계 탄소 배출이 줄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설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기후회의(COP30)에서는 2030년대 초 일시적 초과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되며 대응 방안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양을 활용한 탄소 제거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 개막 연설에서 1.5도 목표가 인류의 ‘레드라인’이라며, 관리 가능한 범위로 유지하려면 다양한 감축 수단과 함께 탄소 제거 기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은 이미 대기 중 열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일부 연구진과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해양위원회는 최근 해양 기반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보고·검증 체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를 이끄는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NTNU) 연구진은 기술의 효과와 생태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우려했다. 위원회 측은 해양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규모 실행에 앞서 안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 김민영 기자
- 2025-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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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년 01월 24일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