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작은 소비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슈머의 등장으로 친환경을 앞세워 홍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린워싱’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기후소송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는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Grantham Research Institute)는 최근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또는 '친환경 위장술'을 가리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21년에 266건, 2022년에는 222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제기된 소송은 190건으로 기후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2020년 이후 미국에서 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린워싱에 관한 소송은 지난 7년 동안 81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3건이 최근 2년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에 대한 기후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밝혀졌다.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는 기업의 기후 대응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을 과장하는 행위에서부터 제품 원료 관련 소송 또는 기후 위험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보고서는 기후소송의 절반 이상이 기후 행동에 우호적인 사법적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경우에는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승소 여부와 관련없이 기후 소송이 법정 바깥에서도 최근 기후소송 추세를 반영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간접적 성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조아나 세처(Joana Setzer)와 케이트 하이암(Kate Higham)은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가장 중요한 그린워싱 사례 그룹 중 하나는 특히 적절한 계획과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 기후 공약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사례였다. 이는 기후 소송의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을 상대로 그린워싱 소송이 증가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기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