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정책의 방향을 조정했다. 보조금 축소 기조를 일시 중단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해 수요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체 국면에 들어선 전기차 시장에 다시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지난해와 같은 최대 58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 점이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그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지만, 보급 확대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기차 보급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 당국은 보조금 축소보다 시장 안정과 수요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셈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요 정체를 겪은 뒤, 지난해 보급 대수가 22만대를 넘어서며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보조금 축소 계획을 재검토하고, 보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약 30만대 수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된 ‘내연차 전환지원금’은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처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된다.

전환지원금은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금 수준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간 증여나 단순 매매를 통한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를 적용하면 국산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와 기아 EV6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으로, 국고 보조금 최대액 58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내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이 더해지면 총 680만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에너지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 모델Y나 중국 BYD의 씨라이언7은 기본 보조금 자체가 낮아, 전환지원금을 포함한 총 지원액이 200만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에는 리터당 500Wh 이상이면 성능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525Wh 초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격은 낮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LFP 배터리 차량보다, 성능이 우수한 국산 삼원계(NCM) 배터리 차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충전 속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추가 보조금 기준도 강화됐다. 소형 전기화물차의 주행거리 기준은 기존 280km에서 308km 이상으로 상향됐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충전 출력이 300kW일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소형 전기승합차에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중형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다만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올해 8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가격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는 53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 보조금 100%가 지급되지만, 2027년부터는 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차 역시 기본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 인센티브도 병행된다.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PnC 기술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V2G 기술은 2027년부터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수입사의 기술 개발, 안전 관리, 사후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산업 기여도 역시 보조금 평가에 반영된다.

안전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오는 7월부터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의 필수 요건이 된다. 해당 보험은 화재 발생 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며, 보장 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서영태 정책관은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내연차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해 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