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대한민국엔터테인먼트협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지난 23일 예술나눔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 본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률·제도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확장과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글로벌 유통 확대 등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쟁, 전속계약 갈등,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문제, 투자·정산 구조의 불투명성 등 법적 이슈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술 연구와 현장 실무를 연결하는 협력 체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법·정책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안 마련, 아티스트·제작사·기획사 대상 법률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자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학술 세미나와 정책 포럼, 공청회 공동 개최, 청년 법률 인재 및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법·제도 비교 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도 협력 과제로 포함했다.

정기 정책 간담회와 실무 워크숍을 운영하고 계약 표준화 모델 연구와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공동 참여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엔터테인먼트협회 관계자는 “K-콘텐츠의 경쟁력은 창작 역량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법적 인프라에 달려 있다”며 “학계와 협력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측도 “문화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가 공존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구 성과를 현장에 환원하고 공정 계약 문화 확산과 권익 보호 체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임원진과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향후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