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규제 기준 역할 강조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5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인터넷신문 자율규제는 경쟁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안정성을 갖춘 방향으로 수렴돼야 하며, 위원회가 그 기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년사에서 자율규제의 핵심 원칙으로 독립성·중립성·공익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머무는 자율규제로는 진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규범과 절차, 신뢰의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위원회는 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방범 활동에 비유하며, 단순한 체크리스트 확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자동화 절차가 아니라 숙의와 책임 있는 판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될 때 제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판단 책임을 갖춘 심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로 자율규제 참여 포인트제를 적용해 우수 매체를 시상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인공지능과 플랫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윤리 기준 정립, 참여 서약 매체를 중심으로

• 박민수 기자
• 2026-01-0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