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제주 동물권 단체, 동물복지 행정 이해충돌 구조 지적…독립 전담기구 촉구

[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동물복지를 산업 정책과 얽힌 구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부 조직 개편 의제로 번지고 있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제주녹색당 등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독립적인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촉구 범시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여해 독립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참여 규모는 보도 기준에 따라 65개 또는 66개 단체, 281명 개인으로 소개됐다. 이들은 동물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 나뉘어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현장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려동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면서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오락동물, 농장동물 등 다양한 영역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범시민연대가 요구한 전담기구는 자문기구 성격이 아니라 행정 권한을 갖춘 통합 조직이다. 국가 차원의 최소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행을 평가·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대통령실 측에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