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이재명 후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동물복지진흥원 설립할 것"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의 정책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동물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병원 진료비에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대책으로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과 불법 번식장, 유사 보호시설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농장 동물 및 동물원, 실험·봉사·레저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가이드라인 준수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동물원과 수족관

• 서인홍 기자
• 2025-05-2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