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동물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생명 경시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들은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법 체계가 유기와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같은 취지의 개정을 진행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하고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과 동물복지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제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지난 4월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법무부 장관의 동물학대 엄벌 대응 의지와 함께,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개정할 뜻을 비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동물을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조항때문에, 온갖 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임을 선언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였다. 독일도 1990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스위스도 2002년 같은 취지로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11년 네덜란드, 2012년 체코, 2020년 벨기에, 2021년 스페인 등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물건과 구별하여야 한다는 입법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포함하고,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명시하고, 동물을 물건과 동일시 하는 현재의 법적 모순과 불합리를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 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등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더 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는 선언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며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인간 복지, 동물 복지 선진국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4.13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 -

러쉬가 2026년 4월 비건화장품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비건화장품 브랜드 빅데이터 724만9550개를 분석한 결과로, 러쉬가 브랜드평판지수 124만9886을 기록했다. 아로마티카는 111만9178로 2위, 톤28은 82만3548로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건화장품 브랜드 30개다. 4월 순위는 러쉬, 아로마티카, 톤28, 아떼, 디어달리아, 빌리프, 아워글래스, 닥터 브로너스, 멜릭서, 마녀공장 순으로 집계됐다. 러쉬의 세부 지수는 참여지수 26만558, 소통지수 48만5566, 커뮤니티지수 50만3762로 나타났다. 아로마티카는 참여지수 20만980, 소통지수 52만7171, 커뮤니티지수 39만1026을 기록했고, 톤28은 참여지수 16만1730, 소통지수 35만237, 커뮤니티지수 31만1581로 분석됐다. 다만 상위 3개 브랜드 모두 전월 대비 지수는 하락했다. 러쉬는 3월 184만8233에서 4월 124만9886으로 32.37% 낮아졌고, 아로마티카는 150만3631에서 111만9178로 25.57% 하락했다. 톤28도 88만4594에서 82만3548으로 6.90% 줄었다. 같은 기간 비건화장품 브랜드 전체 빅데이터 규모 역시 870만2634개에서 724만9550개로 16.70% 감소했다. 브랜드평판지수와 전체 빅데이터 규모가 함께 줄어든 점에서 비건화장품 카테고리의 온라인 반응이 전월보다 다소 낮아진 흐름이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실제 매출이나 시장점유율과는 차이가 있지만 관심 변화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비건화장품은 동물실험 배제와 원료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소비 기준이 형성돼 왔다. 다만 최근에는 기능성, 가격 경쟁력, 성분 안전성 등 실용적 요소와의 비교 속에서 선택 기준이 다층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표 하락 역시 특정 브랜드 이탈이라기보다 온라인 관심 분산이나 소비자 선택 기준의 재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2일 FC서울 홈 개막전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 내외 편의점과 푸드트럭에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공시설 기반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확대됐다. 경기장 내 일회용품 사용 구조를 재사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도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안팎 GS25 편의점 11개소와 북측광장 푸드트럭 16개소에서는 닭강정, 떡볶이, 어묵 등 다양한 음식이 다회용기에 담겨 제공되기 시작했다. 관람객은 취식 후 전용 반납함에 용기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선 야구장 운영 사례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잠실야구장과 고척스카이돔에서 다회용기 약 89만 개가 사용되며 일회용 폐기물 약 25톤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회용기 정책이 단순 참여 캠페인을 넘어 운영형 자원순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관람객 이동 동선을 고려해 총 25개의 전용 반납함이 설치됐다. 3층 14개, 5층 4개, 외부 7개로 구성되며 게이트와 광장 중심으로 배치돼 접근성을 높였다. 경기 규모와 관중 수에 따라 안내 인력도 함께 운영됐다. 현장에서는 이용 편의성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반납 위치가 명확할 경우 이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경기 종료 직후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와 안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위생 관리 체계도 구축됐다.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 운영업체를 통해 고온 세척과 살균 소독 등 7단계 공정을 거치며, 위생 기준은 일반 민간 기준보다 엄격한 20RLU 이하 수준으로 관리됐다. 이 같은 흐름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 정책 변화와 맞물렸다. 다회용기 확대는 단순 환경 캠페인을 넘어 도시 폐기물 관리 체계 전환과 연결되는 과제로 평가된다. 향후 제로웨이스트 정책의 성과는 시민 참여보다 회수·세척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100이 정치권 공방의 소재를 넘어 국내 산업정책의 실행 과제로 옮겨가고 있다. 2022년 2월 3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E100 대응 방안을 물으면서 이 의제가 대중적으로 부각된 이후, 최근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와 산업단지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변화의 분기점은 제도화에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운법상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88곳의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2030년까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6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에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할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 차원이 아니라 평가와 투자 유치, 산업 입지 전략과 연결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책 방향도 산업 경쟁력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RE100 기반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입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그린산업 기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RE100은 정부 핵심 정책 의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시장 구조, 입지 규제, 공급망 대응을 함께 묶는 산업 전환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ESG 문구보다 실제 전력조달 능력과 감축 이행 증빙이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산단·전력·투자 정책을 한 축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커지고 있다.

유기견과 유기묘 문제는 단순 구조 규모를 넘어 보호소 운영과 입양 연계, 책임소유 제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동물복지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는 10만7천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다만 구조 규모가 여전히 10만마리대를 유지하면서 보호 체계 부담은 지속되는 양상이다. 같은 조사에서 개는 7만7304마리, 고양이는 2만7826마리가 구조됐고, 입양은 2만5136마리로 전체의 23.5% 수준에 머물렀다. 소유자 반환은 1만2188마리로 11.4%에 그쳤다. 보호 이후 관리 단계의 격차도 확인된다. 자연사는 2만9368마리, 인도적 처리는 1만9712마리로 집계되면서 구조 이후 생존과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단순 구조 확대보다 보호·관리 효율 개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호 인프라 비용도 증가 추세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동물보호시설은 231개소, 보호센터는 263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마리당 평균 보호비용은 4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구조 규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운영비와 인력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는 구조다. 제도 보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과 ‘무료입양’ 광고 사례를 제한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유기동물 문제는 구조 이후 관리와 입양 체계가 핵심이며, 충동적 구매와 유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기견·유기묘 문제는 구조 건수 감소만으로 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입양률 제고, 반환 체계 개선, 보호소 과밀 완화,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정책은 구조 이후의 관리 단계까지 포함한 전반적 체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