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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업사이드 푸드, 플로리다 배양육 금지 소송서 1차 승소…본격 재판 진행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미국 배양육 스타트업 업사이드 푸드(UPSIDE Foods)가 플로리다주의 배양육 금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초기 승리를 거뒀다.

 

미국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의 마크 워커(Mark Walker) 수석 판사는 최근 29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플로리다주의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하고, 사건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업사이드 푸드는 1심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됐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2024년 배양육 생산 및 판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미국 최초의 배양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서명 당시 "플로리다는 최고의 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험실에서 만든 가짜 고기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법이 7월 발효된 직후, 업사이드 푸드는 이 조치가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Commerce Clause)과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플로리다주가 주내 전통 육류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외부 배양육 업체를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사이드 푸드는 2021년 USDA(농무부)와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미국 내 첫 배양육 판매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Bar Crenn'을 시작으로 다양한 레스토랑 팝업을 통해 제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규제로 인해 2025년 초로 예정했던 현지 런칭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워커 판사가 지난해 12월 마이애미 아트바젤(Art Basel) 행사에서 배양 치킨을 선보이려던 업사이드 푸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후 몇 달 만에 내려진 것으로, 소송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사이드 푸드는 공익법연구소(ICJ)와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CJ의 수석 변호사 폴 셔먼(Paul Sherman)은 “오늘의 판결은 외부 경쟁을 차단하려는 주정부 시도를 저지하는 중요한 승리이며, 배양육 금지를 검토 중인 다른 주들에도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플로리다 외에도 앨라배마, 미시시피가 유사한 배양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네브래스카를 포함해 다수 주에서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주도 금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등 일부 업계 단체는 금지법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업사이드 푸드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우마 발레티(Uma Valeti)는 "우리는 전통 육류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로리다 주민들도 동물 도살 없이 맛있는 고기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업사이드 푸드는 지난 3월 대규모 생산 및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적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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