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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규제 푼 정부…국민 77%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강화해야”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최근 환경부가 플라스틱 규제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정부 차원의 일회용품 규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국민 다수는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회용품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4.9%였다.

 

또한 일회용 종이컵·빨대 사용 규제에 대해선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7.1%,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가 12.1%, ‘완화해야 한다’가 10.8%로 각각 집계됐다. 비닐봉지 규제에 대해서는 73.7%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완화’ 의견은 10.1%에 불과했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엔 59.2%가 ‘잘못했다’, 36.4%가 ‘잘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88.5%를 차지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9.0%, ‘모름‧기타’ 응답이 2.4%였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앞서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식당‧카페 매장 안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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