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입기자 6인, 경쟁법 교양서 출간

일상 속 경쟁법 사례 정리

 

출판사 박영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 6인이 공동 집필한 경쟁법 교양서 ‘시장의 심판자들: 기업 권력과 격돌한 공정위의 치열한 기록’을 펴냈다.

 

이 책은 TV조선 송병철, 연합뉴스 이대희, SBS 채희선, 헤럴드경제 양영경, 조선비즈 김민정,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가 참여해 집필했다. 라면과 아이스크림 가격, 빅테크 플랫폼 문제, 아파트 관리비 등 일상과 맞닿은 사례를 통해 경쟁법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기업 간 경쟁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측면과 함께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를 함께 다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 과정, 대기업집단 규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경쟁 이슈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구성은 총 6개 챕터로 이뤄졌다. ‘독점과 싸운 법’을 시작으로 ‘기업 권력과 공정의 법’, ‘조사에서 과징금까지’, ‘재벌과 권력’, ‘초국경·초연결 시대의 경쟁법’, ‘오늘의 공정위, 내일의 과제’ 순으로 이어진다. 담합 사건과 플랫폼 이슈, 조사 절차, 재벌 규제, 디지털 시장 변화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출판사는 해당 도서가 경제·법률 분야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현장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리 내용을 비교적 쉬운 언어로 풀어낸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경쟁법의 현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규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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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기자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