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박영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역전세 문제를 제도·금융·시장 구조로 분석한 신간 『전세위기의 제도적 해법(내 집 구하는 법: 제도편)』을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은 전세 피해를 개별 사건이나 개인의 부주의로만 보지 않고 집값 변동, 금융 구조, 보증 제도, 법·정책의 공백이 맞물려 위험이 세입자에게 집중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전세를 주거 제도보다 레버리지 구조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보고,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짚었다.

저자 오창섭은 1994년 입행 이후 30여 년간 은행 현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전세보증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해 온 시중은행 지점장이자 부동산학 박사다. 책은 현장 경험과 전세보증사고·역전세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전세보증 사고가 특정 시기와 구조에서 늘어나는 원인을 설명한다.

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 제도가 외형상 유지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증 규모 확대와 사고 증가, 위험 전가 구조가 누적됐다고 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23년 4조3347억 원, 2024년 4조4896억 원으로 4조 원대를 기록했다. 2024년 사고 건수는 2만941건으로 집계됐다.

본문은 집값 상승기 전세금 급등과 주거비 부담, 하락기 역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다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 전세보증과 전세자금대출이 만든 위험 전가 구조, 전세사기 반복 유형, 깡통전세의 경제·사회적 충격도 함께 분석했다.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전세보증과 주택금융 정책의 재설계, 신용평가 체계 개선, 정책·금융·투기 심리가 결합해 시장 왜곡을 키우는 구조를 점검하고, 주거 시장과 투자 시장의 분리 필요성을 다룬다.

오창섭 저자는 “전세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위험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도록 설계된 구조의 결과”라며 “이 책이 전세 제도의 붕괴 앞에서 국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야 할 지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