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출판사 박영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공공기여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서 ‘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를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은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는 공공기여 제도가 복잡하고 중첩돼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전협상,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 협의적 공공기여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조세 등 준공공기여적 금전 부담까지 개발사업 전반에서 디벨로퍼가 부담하는 요소를 하나의 틀로 정리해 실무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정책연구 기능을 확대·개편한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의 첫 발간 도서다. 공공기여를 행정 협의의 결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공공기여’ 개념으로 재정의한 점이 특징이다.

책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광주 전방·일방부지 개발사업, 부산 한진CY부지 개발사업 등 주요 사례가 담겼다. 이를 통해 사전협상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협의 방식과 요구 수준, 사업 지연 요인 등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디벨로퍼가 체감하는 현실적인 부담과 한계를 짚었다.

아울러 각 공공기여 제도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부동산개발사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뿐 아니라 도시계획·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학계와 연구기관 종사자에게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출판사 측은 설명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이번 도서 발간은 부동산개발사업이 창출하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함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정리된 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와 발전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 출범을 계기로 업계와 학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연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