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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창원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건의안 채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교권 보호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은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으나, 교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단체는 교권 보호 5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창원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황점복 의원 건의안 채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3·15의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발의한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황 의원은 진실화해위 진상규명을 통해 3·15의거 피해자 466명이 폭력과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정자 대부분 명예 회복과 보훈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진상규명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측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65년이 지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창원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권성현 의원 건의안 채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등이다. 30년이 넘는 창원시민의 염원은 무산됐다.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창원시는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시”라며 “의료인력 자립 기반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 해 23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그 과정에서 진료비 외에도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막대한 직·간접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단순한 구호에만 머무른다면 창원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창원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100만 명’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치 역량과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한 복합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특례시 지정에 인구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비수도권 중추도시가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고, 지정되더라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 수요 △광역기능 수행 여부 △도청 소재 여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합 지표로 특례시 지정 및 유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정부에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협의체계를 제도화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직권·재정권·도시계획결정권·자치입법권 등 광역시급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수원·용인·고양·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창원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강창석 의원 건의안 채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창석 의원(반송, 용지동)이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문에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국가사업 체계적 후속 관리 △정부 차원 수요처 확보 노력 △민간 참여 및 매각 방안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국비 170억 원, 도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 민간 780억 원 등 1050억 원이 투입된 국가 공모사업이다. 저장 용량은 15톤(최대 3일치)으로,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또한, 하루 8400만 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구매 대금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창원산업진흥원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창원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창원시의회‘다른 수질, 같은 요금’불합리 구조 개선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낙동강 2급수 원수를 사용하는 창원시가 1급수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적 불합리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대표로 발의한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원수 수질 기반 차동요금제 도입 △물이용부담금 지원체계 근본적 재설계 △창원시 물이용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등 요구가 담겼다. 창원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2급수를 정화해 수돗물로 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의 1급수를 쓰는데, 창원시와 같은 요금을 낸다. 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시는 수질연동요금특례로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차별적 혜택이 행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창원시는 원수 구입으로 83억 원을 지출하는데, 수질 개선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 151억 원을 징수당하고, 정수처리 비용 24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부산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종합 지원 나선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체로 확대하고, 주거복지·보건·아동·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아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산시의 주거복지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제로는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된 주거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영구임대아파트 →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환경 조성·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 개선 지원 ▲난방비·공동관리비·임대료 일부 등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제331회 제4차 본회의 반대 토론 나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 재정부담·공론화 부족인데도 졸속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세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공론화 부족·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께 전가하는 것이다”며, 속도보다 검증과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적자 대응 부재 ▴시민사회 공론화 부재 ▴경관·환경 훼손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민사회 의견에 귀를 닫은 채, 폭주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추산한 운영수지를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 약 50억 원에 반해 지출이 126억 원에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조례안 제331회 임시회 통과 ,부산시 생숙‥ 신고기준은 완화, 안전관리는 강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 주거상품으로 잘못 활용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무인 운영 확산으로 발생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의 명확화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약 3,300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총 20,250실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64.9%에 불과하다. 한편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부산, 잇따른 화재사고... “이제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할 때”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부산에서는 공동주택과 생활시설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사용검사일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입주민 대상 화재예방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비용 일부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제 대피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량은 연간 약 443만 톤에 이르며, 부산시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24년 기준,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581.93톤으로 공동주택에서 60.8%를 차지하며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음식물감량기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쳬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도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원칙을 규정했으며,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 관리하도록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 대저·엄궁·장낙대교 차질없는 건설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 김도읍 국회의원실 보좌진, 강서구 주민들은 12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산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저·엄궁·장낙대교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했다. 대저대교는 2006년, 엄궁대교는 2016년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됐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가 문제로 수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을 수차례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대저대교는 24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고, 24년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 착공했다. 엄궁대교는 24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같은 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에 착공한 상황이다. 장낙대교는 23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24년 7월에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대저대교는 총 길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휴·폐교 사각지대, 학생 학습권 반드시 지켜야 신선중학교 휴교 논란 속 양준모 부산시의원, 대책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 영도구 신선중학교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2028년 휴교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휴교는 폐교와 달리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선중은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8년 2월까지만 유지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202명이 재학 중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69명, 2학년 59명, 3학년 70명이다. 신선중은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에 포함돼 2033년까지 4,051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재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 소음·분진과 통학 불편으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 휴교를 결정했다”며 재개교 방침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입학 전 휴교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없는 상태에서 3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 교사 정원 감소 등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 “실효성 있는 축제·행사 안전관리로 시민 생명 지켜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부산시 안전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사하구 낙조분수 음악회 이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서는 해마다 약 300건에 달하는 축제·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이 중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90%를 넘지만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현장 점검이 미흡해 자칫 축제장 주변 인파와 뒤섞일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다가오는 21일 해상교량과 차량 전용도로에서 3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자전거 대회에 대해 교통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수년째 멈춰 있는 거제2구역 원형육교, 학부모 불안 여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제2재개발 구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원형육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23년 5분 자유발언,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은 책임만 전가하며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단순한 교통 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보행 중 사고 비율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에 이른다는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사고 시간대도 대부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거제2재개발 구역이다. 약 4,400세대가 입주했지만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학생 대다수가 인근 창신초등학교로 배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한 구조를 매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만덕초읍터널 출구와 맞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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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09월 14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