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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형식적 기여만 반복…투명성과 제도 개선 시급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공공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1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은 여전히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라는 억울한 평가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이에스 동서 이기대 공동주택 개발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지난해 시민과 언론의 지적 끝에 철회됐던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됐지만, 조형물·유휴공간 같은 형식적 기여만 내세웠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없었다”며 “강한 규제가 곧바로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부산시는 기존 ‘지가 상승분 50% 이내’였던 규정을 ‘100% 전액 환수’로 강화했다. 그는 “서울·인천이 60~70% 수준을 유지하는 것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부산/울산/경남 정채숙 부산시의원,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 시급,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 새 패러다임 제안!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개금동 화재 사건과 성남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단순히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거나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 복지제도가 여전히 경제적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산시 위기가구 발굴 건수는 2024년 한 해에만 11만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 완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1만여 건이 ‘미지원 혹은 조치중, 비대상 등의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배제된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부산시의 복지 지원이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건강,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만 톤이 넘지만,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학교별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다 보니, 비슷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함에도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학교는 연간 13톤의 쓰레기를 170만 원에 처리했지만, 같은 양을 처리한 B학교는 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감량기’가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관리 부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부산/울산/경남 배영숙 부산시의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 제도화…부산시의 실질적 이행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대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3주 사이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고, 어린 자매와 노부모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희생됐다”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망을 확대한 바 있으나, 불과 몇 달 뒤 참사가 반복된 것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7월 소방·복지·주거 부서,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부산/울산/경남 김창석 부산시의원 , 부산 낙동강 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 추진 의지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 조성 중인‘부산 낙동강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시의 정책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지난 2023년 8월, 250만㎡ 규모의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부산시는 국내 세 번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이 확정될 경우, 낙동강 정원은 순천만정원과 태화강정원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정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원 지정 법적 요건 7개 중 5개만 충족된 상황과 기준 점수 미달 문제를 지적했다. 김창석 의원은 사업비 축소와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총사업비는 1,105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28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실제 투입된 예산은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 낙동강 정원은 이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인 성폭력... 이제는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 성폭력 실태를 직시하고 부산시의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최근 언론은 노인 성폭력을 ‘확산되는 위기’로 지적했지만, 부산시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성적 학대’는 전체 학대 중 1%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생산하는 통계가 제각각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 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461건) 가운데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합의했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해양수도 부산, 보여주기식 행정 멈추고 실질적 해양관광 정책으로 전환하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년간 답보상태인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의 추진실태를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양관광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이 지역별 해양관광객 수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순위권 밖이라며, 이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아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수륙양용 투어버스·해상택시·해상버스 등 새로운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 수륙양용 투어버스는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으로 표류 하다 올 하반기 겨우 시범운행 예정이며, - 해상택시는 사업자 포기와 인허가 지연으로 2024년 운행계획 무산, 26년 시범운행 예정, - 해상버스는 도입계획조차 불투명해진 상황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대전/세종/충남 서천 출신 이건희 선수, FIFA U-20 월드컵 태극전사 발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 서천군 출신의 축구선수 이건희(2006년생, 수원삼성 블루윙즈)가 ‘2025 FIFA U-20 월드컵’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에 최종 발탁됐다. 이건희 선수는 K리그2 수원삼성 블루윙즈 소속의 오른쪽 풀백 수비수로, 안정적인 수비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대표팀 승선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 선수는 지난 6월 고향 서천군을 방문해 서천군유소년FC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해 지역 사회에 감동을 안겼다. 이건희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말 서천군 유소년축구클럽에서 축구를 시작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현재의 프로선수로 성장한 서천의 자랑스러운 인재다. 오세영 서천군체육회장은 “이건희 선수의 성공 스토리는 서천의 모든 아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며 “앞으로도 서천이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건희 선수가 소속된 대한민국 U-20 대표팀은 오는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대전/세종/충남 서천군자원봉사센터, 서천군자율방재단과 함께 수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일, 서천군자율방재단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서천군자율방재단 자원봉사단을 비롯하여 총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침수된 가전제품과 장판, 생활용품을 수거하고 정리했으며, 집기류를 세척하고 집안 내 토사를 제거했다. 또한, 서천군자원봉사센터는 방역 작업을 지원하여, 피해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썼다. 백옥숙 센터장은 “서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 활동으로 지역에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철 서천군자율방재단장은 “서천군자원봉사센터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 더욱 원활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자원봉사센터는 향후에도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피해 복구 활동을 확대하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대전/세종/충남 서천군, ‘아이들과 함께 가는 서천’ 청사 견학 성료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천군은 지난 11일 군청사에서 ‘청사 마실 프로젝트’의 일곱 번째 행사로 ‘아이들과 함께 가는 서천’ 청사 견학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서천군정의 실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행정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초등학교 중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장항중앙초, 장항초, 한산초, 서도초 등 4개 학교에서 총 120여명의 학생과 인솔교사가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군민 안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을 배우고, 도로명주소 만들기 체험을 통해 행정의 기초 체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드론 사진 촬영 시연을 관람하며 군정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했으며, 공무원의 역할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으며 공공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환숭 시설정보과장은 “청사 마실 프로젝트는 단순한 청사 견학을 넘어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소통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대전/세종/충남 서천군, 제2기 서천군 정책참여단 출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천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기 서천군 정책참여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책참여단에는 총 28명이 위촉돼 군정 혁신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정책참여단은 올해 하반기 ▲ 서천군을 빛낸 10대 사업 선정 ▲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평가 ▲ 군정 자문 ▲ 주요 정책 사후 평가 등 군정 전반에 참여할 계획이다. 임호빈 제2기 정책참여단장은“ 지난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자세로 단장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참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정책참여단은 공직자와 군민을 잇는 소중한 가교”라며“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서천군이 걸어갈 혁신의 길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정책참여단의 제안과 평가 결과를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을 실현하고, 군정 혁신 성과를 군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대전/세종/충남 서천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교육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천군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1일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 기념식과 생명존중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 공연으로는 주간재활 회원들이 준비한 국악 공연과 색소폰 연주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서천노인복지센터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행사장 야외에는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마음안심버스’ ▲아로마 테라피 체험 ▲‘우리동네 마음네컷’ ▲‘꿈앤카페’ ▲‘느린 우체통’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군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도왔다. 이어진 생명존중 교육에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 김중호 강사가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병행돼, 참석자들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자살은 더 이상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대전/세종/충남 서천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535억원 편성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천군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35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482억원, 특별회계 53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제1회 추경 대비 7.38% 증가한 규모다. 군은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고, 일부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선8기 역점사업 이행을 비롯해 △미래먹거리(신성장) 사업투자,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역경제 회복, △군민 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재난 대비 43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지원 172억원, △60세이상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억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충남 RISE) 26.4억원, △장항항 어촌신활력 19.5억원, △서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2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추경은 군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재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경기/인천 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 지하철,전통시장 현장에서 홍보캠페인으로 시민과 만나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9월 11일 유동 인구가 많은 가정중앙시장역과 정서진중앙시장 일대에서 ‘1365자원봉사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참여와 친환경 실천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이날 캠페인은 그린플래너 봉사단과 일반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내게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소개하고, 자원봉사 신청 및 활동 방법 등을 전달하며 자원봉사 홍보와 더불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제작한 에코백 배부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친환경 실천형 물품으로 자원봉사와 환경 보호의 가치를 동시에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와 친환경 실천은 지역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경기/인천 인천 서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인천 서구는 지난 10일 2025년 제1차 서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과 이행사항들을 논의하는 심의·자문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사고 대응계획 변경(안)’과 ‘화학사고 대피소 추가지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화학사고 대응계획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 화학안전관리 위원회 현황, 관내 화학사고 건수, 방재 장비 보유 현황 등이 현행화됐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5년~2029년)에 따라 기존 5개소에서 9개소로 추가 지정됐다. 서구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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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09월 14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