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웨이스트 컵값 분리 표기 논의 본격화, 다회용컵 전환 정책 시험대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테이크아웃과 배달 소비가 일상화된 가운데 정부가 일회용컵 비용을 음료 가격과 분리해 영수증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에 가격 신호를 부여해 다회용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장관은 일회용컵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분리 표기가 총액 인상이 아니라 일회용컵 비용을 드러내 소비 단계에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영수증 표기 변화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회용컵 사용량 증가는 정책 검토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환경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소비량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56.9% 증가했다.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테이크아웃과 배달 중심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금제를 통한 감량 실험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음료 구매 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