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오염 기후소송 확산…정부 기후책임 강화하는 ‘글로벌 책무 체계’로 자리 잡아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급증하며 각국 정부의 기후행동을 법적 기준으로 규정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후소송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 인식과 규제기관의 위험 평가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점은 2015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재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다. 동일 연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 개인과 시민사회는 각국 법원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이어 왔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약 3000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발표한 국가 기후책임 관련 판단도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결정은 국가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제법상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한 최고 수준의 감축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구진은 이 결정이 다수의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소송네트워크 공동국장 사라 미드는 “10년 전에는 도덕적 요청에

• 김민영 기자
• 2025-12-0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