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앞으로 식물성 대체육 식품 표기에 ‘미트 프리(육류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주요 개선 사례로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해 ‘무첨가’나 ‘프리’(Free)로 표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할 경우 타 업체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돼 '무첨가', 'Free' 등의 표시 사용이 금지됐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대체육 제품 표기에 ‘육류 무첨가’, ‘미트 프리’ 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원재료의 경우 무첨가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6월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의 표시가 허용, 소비자 선호에 따른 기피 원재료 정보 확인 및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전기차·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분야에서 발생한 31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31개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 7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해 발굴했다.

이후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13회 개최하며 소관부처, 단체 및 기업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미 3개 규제개선 과제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시행중이며, 나머지 28개 역시 대부분은 내년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은 “28개 과제도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해결하지 못한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도 법무부, 변호사협회, 관련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