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전기차 보조금 약 47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전기차 유통업체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16쪽 분량의 자필 서신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을 수입·조립·등록했으며, ‘껍데기만 판 사기꾼’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 배터리가 빠진 상태의 미완성 전기차 차체를 수입해 마치 완성차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약 47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약 46억 9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와 재판이 모두 왜곡된 사실관계 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차량은 국내에서 배터리 조립과 검사 인증을 거쳐 완성된 상태였고,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했다”며, “보조금 신청 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사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사회봉사명령 이행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 투입되며, 온열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면서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호관찰소는 봉사활동의 일시 중단을 검토 중이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감독자(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는 사람)가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각 지역 보호관찰소는 매년 하절기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들을 농가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다습한 비닐하우스 내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비닐하우스 내부는 외부보다 기온이 5~10도 이상 높아질 수 있어,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환경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977명이며, 7일 하루에만 98명이 발생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탈진, 열실신, 열사병 등이 대표적이며, 방치할 경우 의식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인천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비건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등을 점검한 결과, 단백질과 나트륨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제품 3건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3월부터 6월까지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시중에 판매 중인 식물성 단백질 기반 비건식품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제품을 포함해 △단백질·나트륨 등 영양성분 △식품첨가물(보존료, 아질산이온) △유해물질인 3-MCPD 등을 주요 항목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단백질 함량은 1개 제품에서 표시량의 48%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했으며, 나트륨 함량은 2개 제품에서 각각 표시량 대비 203%, 135%가 검출됐다. 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렸다. 반면, 3-MCPD와 보존료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질산이온은 최대 0.0065g/kg 수준으로 나타나 육류 기준치(0.07g/kg)를 크게 밑돌았다. 시 관계자는 "검출된 아질산이온은 현행 육류 기준을 참고한 것이며,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표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