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이달 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춘천시가 지연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가운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오는 6월 1일부터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춘천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이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
최종편집일: 2025년 05월 21일 1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