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2020년대를 여는 새로운 국가정책과 지방정부정책으로 떠오를 만큼 글로벌 화두다.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일궈 환경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게 그린뉴딜의 골자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했다.

미국 민주당 후보들은 앞다퉈 그린뉴딜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유럽 ‘그린’이라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뉴욕과 LA 등 도시와 지방정부도 각자 자신들의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공식적으로 그린뉴딜을 핵심 정당정책으로 채택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뉴딜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 걸까. 뉴딜은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자연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세계적으로 대침체가 10년을 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0년 전 세계적 사회문제로 부상한 불평등은 완화되기보다 악화돼 세대 간 대물림이 불가피해졌다.

어디가 잘못된 걸까. 한국을 보면 지금까지 경제 동력이던 수출 주도 성장이 글로벌 경제의 근본 변화로 더이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빚 얻어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식이 잠깐 부활했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역풍을 맞았다. 

이 와중에 불평등 해소와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면서 기술혁신이 미래일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편안한 미래가 아닌 불안한 일자리의 미래로 들린다. 

아울러 전례 없는 기후위기가 현실이 됐다. 당장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극단적인 날씨변동이나 해수면 상승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유엔은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 이상으로 대폭 줄이라고 경고한다.

이처럼 경제와 분배, 기후위기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끌고온다. 이는 전 세계적인 시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번 아웃’ 상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90년 전 미국에서 수행했던 ‘뉴딜’을 역사의 기억 속에서 되살렸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사실 뉴딜의 원조인 1930년대 루스벨트 뉴딜 때도 같았다. 금융시장을 투기꾼들에게 방치하고, 노동자 권리도 시장에 맡겨버리면서, 1929년의 금융시장은 극도의 불안정성에 휩싸이며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수천 개 은행은 파산했다. 

사상 최고점가지 불평등이 악화되고, 무권리 노동자들이 20%를 웃도는 실업률로 인해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 결과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 일부에서는 위기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파시즘체제였다. 

그나마 가장 평화적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한 것이 미국의 루스벨트 뉴딜이다. 그렇게 탄생된 뉴딜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은 물론 선진국들의 전후 대 번영을 이루는 초석이 됐다. 이대로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했다면 해결책을 촉구해야 할 때다. 그게 바로 뉴딜이다.

마찬가지로 현대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국가적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