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 등을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뉴딜정책, 그중에서도 그린뉴딜은 뭘까. 그린뉴딜은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강한 위기의식에서 출범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지난 2018년 9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특별보고서를 통해 1.5도 이하로 온난화를 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서는 10년 내 탄소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기후 위기는 정점에 이르렀다. 

영국 인류학자이자 생태경제학자인 제이슨 히켈은 “앞으로 몇 년이 인류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수십년을 허송세월한 결과 이번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웨덴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래타 툰베리의 호소는 위기의식의 공감대를 증폭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정했다. 

식자들은 당면의 기후위기를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정책적으로도 그린뉴딜을 위한 재정과 자원 동원 정책수립 잠조 자료로써 케인스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 정부의 전비조달을 위해 집필한 <전쟁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다시 돌이켜 볼 정도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

불평등 위기도 마찬가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내부 소득 격차나 국가 간 자산불평등 심화는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채 지속되면서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 50% 이상이 본인의 미래가 부모세대보다 못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이 세대를 건너 이어지고 ‘세습사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나아가 불평등 해결에 기존 모든 정치권이 무능하다는 인식이 커지자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즉, 미래세대 문제로만 인식됐던 기후위기는 당장 오늘 현세대 문제로 앞당겨졌고 현 세대의 분배문제로만 여겼던 불평등 위기는 세습돼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는 전시 수준의 위기의식과 강도가 아니면 해결이 어렵다는 게 뉴딜정책의 출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