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책은 환경과 평등을 중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환경운동과 불평등 완화 대책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그린뉴딜은 두 가지 위기의 근본 원인이 현재 경제 시스템 내에 있다고 본다. 이에 경제개혁을 통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린뉴딜의 핵심이 온실가스 배출을 순 제로(net zero)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정책과 모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경제 안전망 확보라는 두 정책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기후위기 대처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를 위한 환경운동이 단지 ‘커뮤니티’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진적 해법이 통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장구조와 산업구조를 유지한 채 탄소가격 책정 등으로 시장 가격 신호를 주면서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나 친환경 기술로 탄소 배출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그 자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통계에서도 경기침체나 경제 격변 때만 연간 1% 이상의 탄소 배출 감축이 이뤄졌다. 즉 소소한 친환경 정책으로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당연히 최근 그린뉴딜 제안자들은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규제받지 않는 시장 만능 시스템이라고 비판받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과거 많은 환경주의자들조차 지배적 경제 시스템과 동떨어져서 생태 시스템을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소 배출량을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적인 부분은 간과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 세 가진 주요 핵심인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공공지출의 삭감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로 이뤄진 이데올로기 장벽은 수십 년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봉쇄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해 혹사시키는 행위가 탄소 대량 배출원인 석탄을 마구 태우는 행위의 이면에는 공통된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용최소화의 논리로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편은 뭐냐는 의문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경제 격변 수준의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앞서 불평등의 벽을 허물어 올 정도의 충격은 전쟁이나 혁명 수준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결국 경제를 뒤흔들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처와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다는 논리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