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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금연학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성 제기

 

[비건뉴스=김민정 기자] 대한금연학회는 21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했다.

 

학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절차 논란으로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의 기본 원칙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중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세금 부과, 경고문구 부착, 광고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가 SNS 홍보, 학교 인근 무인 판매점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회는 니코틴이 청소년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충동조절력 및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향료 첨가물과 미세입자 흡입 등 추가적인 건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의 농도가 높아 중독 형성이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학회는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경고표시 의무화,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후속 시행령 마련과 청소년 대상 신종담배 예방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공백을 악용한 시장 확산을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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