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수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급변한 환경은 지구 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년간 호흡기 건강을 위협했던 미세먼지 농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19 이후로 침체된 산업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하자 미세먼지도 감소했다. 인류에 닥친 재앙이 역으로 지구 생태계 회복에 도움을 준 셈이다. 극적인 변화를 두고 인류의 의지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도 나온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 재앙으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호소가 빗발치지만 막상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이례적인 장맛비와 호우피해로 자국민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이라는 대비책을 내놓고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는 ‘친환경 모빌리티’다. 정부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해 총 20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3만대 보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소전기차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한 축을 형성했다.

이처럼 수소전기차는 ‘친환경’ 논란의 선상에서 그린뉴딜 대열에 승차했다. 하지만 현재 수소전기차의 생산방식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친환경 수소전기차가 되려면 수소연료를 태양광, 풍력발전을 통해 얻어야 하는데 현재 수소연료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부생수소에 의존한다. 즉 생산방식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친환경이 불가능한 구조다.

또 환경 전문가들은 그린뉴딜 정책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계획만 추가한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예산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1229만톤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과거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5억3000만톤으로 제시한 만큼 의미없는 수치에 가깝다.

이에 그린뉴딜이 과연 친환경이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어 사실상 ‘회색뉴딜’이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뉴딜 설계 과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그린뉴딜이 미래 비전보다는 촉박한 시간에 예산 편성과 사용에만 집중됐다”며 “원대한 목표는 좋지만 와이파이 설치, PC교체, 태양광 설치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