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연평균 약 32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중 62%에 해당하는 19만7000여톤을 수거했다. 또한 7만톤가량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나머지 6만톤가량의 폐비닐이다. 계통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적으로 방치되거나 소각, 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발생한 농촌 폐비닐의 발생량은 4300톤 증가했으나 수거량은 3571톤 감소해 전체 수거율은 63.1%에서 61.2%로 하락했다.
 
지자체별로 폐비닐 수거율도 제각각이었다. 지난 3년간 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율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 울산(69.6%)과 대전(64.7%)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부분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수거율이 5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10.7%)와 부산(13.4%)의 수거율은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9개도(道) 중에서는 강원(79.8%)과 전북(79.1%), 전남(73.4%), 충북(73.0%) 순으로 높은 수거율을 보였다. 경남(44%)과 충남(51%), 제주(52%)지역의 수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점에 농촌 지역이 폐비닐로 인한 생태환경오염의 위기에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해 시급히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영농자재 개발 및 보급과 환경 보전에 대한 자발적 국민 인식 강화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폐기물 전반에 대한 소관 부처는 환경부이며 농촌 폐비닐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