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령군의회는 6월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2건 ▲의원발의 규칙 개정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성낙철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고령군 농어촌 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이용 요금, 비용 지원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군정질문도 활발히 이어졌다. ▲김명국 의원은 ‘관광시설 조성지 인근의 악취 문제’를 제기하며, 고령군이 중점 추진 중인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악취 유발 요인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경포 공원 일대, 오사리 돈사, 구곡리 퇴비공장, 성산면 음식물 처리시설 등 지역 내 악취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재조정과 행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낙철 의원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를 주제로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고령군립요양병원이 위탁자 부재로 인해 직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병상 증축과 수탁자 모집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임시 운영을 넘어서 주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근 거창군의 직영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시설 보강, 의료장비 교체,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총괄 예산현액 5,974억원, 세입결산액 6,323억원, 세출결산액 4,596억원, 잉여금 총액 1,727억원을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고령군 19개 부서,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8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희순 행감특위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에 기반하여 각 부서의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비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 내용》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성과금 심의 미개최 사유,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중앙부처 채택 여부, 군정 홍보비 집행 기준 등을 질의하며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총무과에는 기준인건비 감축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요청했으며, 주민복지과에는 공유재산 건물 관리, 고령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집행, 재가노인 식사배달 실적 등을 점검하고,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의 권역별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의 철저한 집행을 요구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촌관광협력단의 기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및 운영계획, 수출 실적 정체 원인과 마늘·양파 수출 계획을 질의하며, 농업 인프라 확충과 수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의 자립 운영을 위한 예산 절감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전년보다 50억 원 이상 감소한 이유와 최근 3년간 교부세 감소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집행부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 편성 및 취득세 정체 등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인구정책실에는 수의계약 위탁시설에 대한 평가 강화를 요구했으며, 투자유치과에는 동고령IC 물류단지 내 대기업 유치 추진 현황, 한계점, 농협 물류센터 협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지원센터의 공장등록 업무 처리 및 운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하며 제도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보건행정과에는 고령군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경영 개선 방안을 질의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창 의원

김기창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공약사업 실적 중 추진 중인 내역을 함께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가축시장 이전·현대화 사업 지연 사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조속한 부지 선정과 도비 보조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군 공식 SNS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콘텐츠 다양화와 셀럽 협업 등을 통한 활성화를 주문했다. 주민복지과에는 월남전참전기념비 설치 예산 확보 상황, 긴급복지사업과 복지대상자 중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건설과에는 대가야읍 저전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사유를 질의하며, 주민 건의에 따른 구간 추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가야 문화물길(회천) 정비사업의 음악분수대 설치 등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준공기한 내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성낙철 의원

성낙철 의원은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미공개, 수의계약 기준 초과 사례, 지방세 수입 확대 방안 및 과도한 정리보류액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투자유치과에는 한국중부발전 청정에너지 발전소 추진 현황, 산업단지 관련 용역 중지 사유, 저조한 가동률 원인 등을 질의하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공장등록 현황과 복합적 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진흥과에는 대가야축제와 멜빙축제의 통합 개최 가능성, 대가야휴문화유수사업과 수제맥주 브루어리 조성계획의 지연 사유, 한돈 비선호육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운영방식 등을 질의하며 관광·산업자원의 전략적 연계를 요구했다. 보건행정과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상기관 현황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실적과 ‘찾아가는 행복병원’ 확대방안을 질의했다.

 

▲나영완 의원

나영완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2024년 고령군 소송 현황과 승소율, 소송비용 발생 여부를 질의했으며, 집행부는 자체 수행 사건과 공동 대응 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설명했다. 인구정책실에는 천년건축시범마을 등 청년주거 관련 3개 부서 연계사업의 추진 상황과 인구유입 효과를 질의했다. 주민복지과에는 민간위탁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와 예산 중복 여부를 점검하며, 위탁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요청했다. 가족행복과에는 우수대학 진학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보편적 장학금보다 집중형 지원 확대와 해외탐방 프로그램 도입 등 차별화된 인재육성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철재·연질강화필름 보조사업의 귀농인 지원 확대, 샤인머스켓 하우스 작목제한 해제 검토,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질의하며, 귀농인의 영농 기반 마련과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강조했다.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제306회 정례회는 고령군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의원들은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를 했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를 통해 고령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과 고령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