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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노후된 크린넷, 주민 책임 아닌 공공 대응 체계로 전환 필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도안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이 잦은 고장, 관로 막힘, 악취 등 구조적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품 수급과 수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크린넷이 설치된 공동주택 다수가 준공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노후 크린넷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공공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악취 및 수거 지연 등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을 생활환경 민감지역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력을 우선 투입 ▲수거 공백에 대비한 사전 대응 매뉴얼과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행정적 개입을 촉구했다.

 

정현서 의원은 “크린넷 문제는 단순한 시설 고장이 아닌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 문제이다”라며, “더 이상 주민 불편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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