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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농장, 개 보호소로 전환 촉구' 기자회견 열려 [전문]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문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농장'의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 낭독, 피켓팅,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많은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참석해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됐고, 2월 6일 공포됐다. 이 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정부가 개농장에서 남은 개들을 보신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며,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해 개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동물보호센터에 분산 수용하고, 개농장 주가 개 관리 보호인이 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개농장의 뜬장을 없애고 보호소로 지정해 시설을 지원하고, 지자체마다 소·중 규모의 파크화하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와 살해의 공간이었던 과거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농장이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해 개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었고, 2월 6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다.

 

2024년 9월 농식품부는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전국 개농장에 약 46만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고, 개식용 업계는 5,898개소가 전,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개 1마리당 폐업 지원비를 24년 60만원, 25년 40만원, 26년 20만원 등 차등 지원하기로 하며 25년 1,095억원 등 3년간 약 3,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대부분 국민들은 개농장주들이 60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 남은 개들을 인수하고 보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이 안락사는 안하겠다면서, 개농장에서 개들을 보신탕으로 죽이거나 팔아도 아무런 관심이나 대책이 없다. 오직 2027년 2월까지 개농장에 개들이 1마리도 남아 있지 않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리고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는 개 1마리 당 20만원, 60만원 등 지원금이 주요 의제로 이야기될 뿐, 개농장의 46만 마리의 개들의 향후 보호나 안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개 소유권을 포기하는 개농장에는 개 인수, 보호비용을 물리게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개농장에서 번식해서 태어나는 강아지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강아지들을 보신탕에 팔든지, 유기하든지 정부는 관심이나 대책이 없다.

 

우리는 개를 도살하여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개농장을 개보호소로 전환하여 개를 보호, 관리하는 개농장에게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지자체, 개농장은 개 도살을 중단하고, 개농장의 개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개식용종식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동물보호센터에 분산 수용 보호하고, 전국의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여, 개농장 주가 개 관리 보호인이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개농장의 뜬장을 없애고 펜스치고 보호소로 지정하여 시설 지원하고 지자체마다 소, 중 규모의 파크화하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개들을 돌보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방문객을 안내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서, 동물학대와 살해의 공간이었던 과거를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이를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하나의 좋은 사례가 나오면,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생추어리'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도 있어 인기가 좋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농장은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여 개들을 도살말고,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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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