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이란 법원 조정을 거쳐 일정한 기간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다시금 삶을 재정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도산전문변호사에게 개인회생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속해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총채무액이 담보채무 기준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기준 10억원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인회생전문인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채무자 자격 및 서류 검토를 거쳐 개인회생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변제계획안으로, 작성 시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거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변제 비율을 산정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도중 채무자 소득감소 및 증가, 전직이나 퇴직 등의 여부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이 시의적절함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아무리 준비를 꼼꼼하게 하더라도 적기를 놓치게 되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나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되 전문성을 갖춘 로펌을 선택해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단지 채무를 경감시켜 주는 것을 넘어 새출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여러 서류들을 발급받고 실천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부산법률사무소 더와이즈 도산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