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정 기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와 충격을 자아낸다. 

최근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 환경단체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이하 CCPI)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CCPI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각국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발표된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각각 평가하고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 종합점수를 낸다.

올해 CCPI 순위에서 1∼3위는 지난해에 이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가 없어 빈자리로 남았다.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는 덴마크가 올랐고 에스토니아와 필리핀, 인도가 뒤를 이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5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렸지만 모든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기후친화적 정책을 갖추지 못해 57위가 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67위 중 64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산유국인 UAE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실상 꼴지에 해당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을, 재생 에너지와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CCPI 국가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30.2%였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조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아직 석유와 가스에 대해 공적 자금을 종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석유와 가스 사업에 71억40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규모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산림청의 바이오매스 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지난 10년간 42배나 증가한 상태다.

CCPI 저자로 참여한 저먼워치의 얀 버크 상임고문은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국은 기존의 정책과 목표를 바탕으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라면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두 배로 높이며, 2030년까지 석탄, 석유, 가스의 사용을 대폭 줄이기로 한 이번 합의는 파리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평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적인 역할로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공적 자금의 화석연료 투자를 끝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적 금융의 역할을 살려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