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화)

  • 흐림서울 1.6℃
  • 구름많음인천 2.5℃
  • 구름많음원주 0.7℃
  • 구름많음수원 1.7℃
  • 구름많음청주 1.6℃
  • 구름많음대전 1.8℃
  • 맑음대구 -0.6℃
  • 구름조금전주 2.8℃
  • 흐림울산 3.9℃
  • 구름조금창원 1.6℃
  • 구름많음광주 3.2℃
  • 구름조금부산 3.4℃
  • 구름많음목포 3.7℃
  • 맑음제주 7.4℃
  • 흐림천안 0.9℃
  • 구름많음구미 -0.8℃
기상청 제공

지구오염

육류세, 저소득층 보호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공장식 축산이 지목되고 있지만 매년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육류 소비를 줄이고자 육류세(Meat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저소득층을 보호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결과를 내는 육류세 설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코넬 CALS 글로벌 개발부(Cornell CALS Department of Global Development) 식품 시스템 및 글로벌 변화(Food Systems & Director)학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대로 설계된 육류세의 이점에 대해 주목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사람들이 육류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게끔 하는 다양한 세금 시나리오를 조사했고 여기에는 제품이나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의 양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탄소배출세, 과일 및 채소와 같은 건강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줄이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연구진은 육류 산업이 토지와 물 자원을 낭비하며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육류세’ 나왔다고 설명했다. 육류세는 죄악세의 일종으로 담배나 마약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육류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에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육류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육류세가 결국 육류에 의존하는 인구 중 저소득층에게만 영향을 미쳐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보상되지 않은 육류세의 경우 퇴행적인 경향이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진은 육류세 수입을 과일과 채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추거나 이를 균일하게 재분배하면 세금의 역행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육류세 도입은 국가마다 소비 패턴이 다른만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남부 유럽 소비자들은 자원 집약도가 높은 고기인 쇠고기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유럽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세금 설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연구는 저소득 가구가 육류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연구는 종가세와 전략적 수익 재분배 등이 결합돼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육류세를 설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면서도 EU 전역의 다양한 부가가치세 규정과 행정적 문제를 포함해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 따른 복잡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육류세는 2016년 덴마크, 스웨덴에서 유사한 법안이 도입된 상태이며 독일에서는 지난 2019년 육류 제품 판매세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가축 사육에 ‘방귀세(burp tax)’를 물리고 있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1명
50%
비추천
1명
50%

총 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