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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문자에 ‘신용조회·등본 발급’ 예고…허용 범위는

[비건뉴스 편집팀] 채권추심 과정에서 신용조회나 재산조회,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가능성을 예고하는 문자 표현을 두고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채권추심 업체 명의로 발송된 문자 내용을 두고 금융당국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채권추심 문안의 허용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문자는 채무 관계가 있는 법인 명의로 발송됐다. 최초 문자에는 채무 금액이나 채권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특정 계좌번호만 안내됐고, 이후 발송된 MMS에는 수임통지 형식을 취하며 ‘신용조회’, ‘재산조회’,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등이 일정 시점 이후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문자 발신 명의는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로 확인됐다. 수신자는 해당 표현이 실제 가능한 조치인지,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동일한 날, 회사번호로 연락이 이뤄진 뒤 이를 받지 않자 듀얼번호와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순차적으로 이용한 연속적인 전화 시도도 확인됐다. 짧은 시간 안에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이어진 점에 대해, 단순 안내를 넘어 압박성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권추심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심이 개시될 경우 채권자, 수임 사실, 채무 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는 명확히 고지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돼 있다. 신용조회나 재산조회, 강제집행과 연계되는 절차는 법원의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추심 단계에서 이를 예고하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문안 표현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와 그렇지 않은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예고하는 표현은 채무자에게 실제 강제 조치가 임박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위법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 문안의 표현이 과도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쟁점이 남는다. 신용정보나 주민등록 관련 정보는 처리 요건이 엄격한 영역으로, 실제 조회나 발급이 이뤄졌는지와 별개로 이를 예정된 절차처럼 고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본지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강남본부에 팩스로 입장 요청을 했으나, 기사 송고 시점까지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채권추심 문자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법적 권한과 절차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환기시키고 있다.
- 비건뉴스 편집팀
- 2026-02-04 23:20
비건 단체, 세계 암의 날 맞아 건강한 채식 촉구 기자회견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비건 단체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세계 암의 날을 맞아 건강한 채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 단체인 한국채식연합은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발암성을 문제 삼으며 자연식물식 중심의 식생활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고, 붉은 고기가 2군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단체는 매년 2월 4일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암의 날이라며,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도 사망 원인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소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될 수 있고, 육류를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헤테로사이클릭아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채소를 통해 섭취되는 질산염은 비타민 C와 항산화물질의 작용으로 니트로사민 전환이 억제되며, 채소 섭취가 많을수록 일부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 왔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또 식물성 단백질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도 육류에서 문제 되는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암뿐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다수가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관련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을 줄이고 현미를 중심으로 한 자연식물식을 건강한 채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채식연합을 비롯해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비건채식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단체는 세계 암의 날을 계기로 육식 중심 식생활을 재검토하고, 건강한 채식을 통해 암 발생을 줄이는 사회적 전환을 촉구했다.
- 서인홍 기자
- 2026-02-05 15:33
동물은 음식 아니다…비건 채식 촉구 기자회견 열려

[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동물·비건 단체들이 3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동물은 음식이 아니다! 비건 채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착취와 살상을 중단하고 비건 채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동물을 음식이나 물건, 기계, 노예로 취급하는 인식을 문제 삼으며 동물 억압과 착취, 학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단체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닭, 오리, 돼지, 소 등 육지 동물 수백억 마리가 식탁에 오르기 위해 도살되고 있으며, 공장식 축산이 대규모 동물학대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식 축산을 동물판 ‘아우슈비츠’에 비유하며,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공장식 축산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단체는 매년 수조 마리의 어류를 포함한 바다 동물들이 인간의 음식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바다 동물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점은 과학계에서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을 착취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의 근원으로 ‘종차별주의’를 지목했다. 단체는 종차별주의가 인간 중심주의와 이기주의에 기반해 다른 동물 종에 대한 억압과 이용을 정당화하는 사상이라며,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약자 차별과 마찬가지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거니즘에 대해서는 모든 동물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고, 동물권 보호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종차별주의를 중단하고 비거니즘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고기와 생선, 우유, 계란을 구매하는 행위가 동물학대와 착취에 대한 경제적 지불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인간 역시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살상을 멈추고 건강한 비건 채식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을 중심으로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2-03 14:09
식품의약품안전처, (주)텐박스 광고업무정지 처분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임신·출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텐박스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정일자는 2026년 1월 26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주)텐박스(대표 백진주)는 화장품 광고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공지 자료에 기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다. 처분 대상은 ‘튼튼맘스 보르피린 가슴크림’ 1개 제품이다. 처분 대상 제품이 속한 ‘튼튼맘스’는 (주)텐박스가 운영하는 브랜드다.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과,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관련 규정이다. 한편 (주)텐박스는 과거에도 화장품 광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2023년 3월 식약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튼튼맘스 양배추 가슴크림 쿨링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처분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였다. 해당 제품은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광고 시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이용학 기자
- 2026-01-31 06:47
동물·비건 단체, 비폭력·비살생 비건 채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지난 27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동물·비건 단체가 비폭력과 비살생을 핵심 가치로 한 비건 채식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을 대표 단체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은 영하권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두꺼운 외투와 장갑을 착용한 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비폭력과 비살생, 사랑과 자비, 평화와 자유, 연민과 배려,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비건 채식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비건 채식이 필수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 비거니즘 확산을 촉구하는 문구를 현수막과 피켓에 담았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지구가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살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역시 동물이며, 모든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고통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인간 사회는 동물을 물건이나 음식으로 취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식탁을 위해 매년 수많은 육지동물과 바다동물이 희생되고 있으며, 공장식 축산이 동물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구조화한 산업이라고 문제 삼았다. 공장식 축산이 동물 학대를 일상화하는 시스템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단체는 동물을 차별하고 이용해도 된다는 종차별주의가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과 같은 폭력적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며, 극복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살생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 평화를 만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단체는 비폭력적 가치에 기반한 비거니즘을 선택함으로써 폭력과 살생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비건 채식 실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1-28 23:12
동물·비건 단체, AI 살처분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동물·비건 단체는 27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살처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은 영하권 기온이 이어진 가운데 참가자들이 두꺼운 외투 차림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섰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AI 살처분을 중단하라’, ‘동물대학살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대형 현수막을 들고 현장에 섰다. 단체는 매년 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반복되는 살처분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처분 과정에서 산 채로 매몰되거나 감염 여부와 무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살처분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정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새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살처분 중심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공장식 축산 구조를 들며, 사육 환경 개선과 사육 밀도 완화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을 비롯해 동물의목소리,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 주최했으며, 단체는 살처분 정책의 즉각 중단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1-27 19:00
2025년 역대 두 번째 더운 해, 생활권 기후·대기 리스크 관리 과제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2025년은 연평균기온 13.7℃로 역대 두 번째로 더웠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생활권 위험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기상청은 1월 6일 ‘2025년 연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연중 고온이 뚜렷했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연평균기온은 13.7℃(역대 2위)로 집계됐고,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월평균기온이 역대 1~2위 범위에 들었다는 설명이다. 연간 폭염일수는 29.7일(3위), 열대야일수는 16.4일(4위)로 평년(폭염 11.0일, 열대야 6.6일) 대비 각각 2.7배, 2.5배 많았다. 강수량 자체는 평년과 비슷했지만, ‘짧은 장마’와 ‘국지적 호우’가 함께 나타난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연강수량은 1325.6mm로 평년 대비 100.4% 수준이었으나, 장마철 강수량은 200.5mm(평년 356.7mm)로 적었고 강수일수도 8.8일(평년 17.3일)로 하위권에 해당했다. 대신 7~9월에 시간당 100mm 이상 호우가 15개 지점에서 관측되며, 기상청은 “폭염-호우 패턴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해양 쪽 지표도 고온 흐름과 맞물렸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7.7℃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고, 가을철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1.4℃ 높아 상승 폭이 가장 컸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 같은 ‘복합 위험’은 겨울철 대기질 관리로도 이어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2025년 겨울철(2025년 12월~2026년 2월) 초미세먼지 전망에서는 “평균 농도는 전년보다 높겠고, 평년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 겨울철 전국 평균 농도와 ‘나쁨’ 이상 일수는 2022년 24㎍/㎥·12일, 2023년 21㎍/㎥·13일, 2024년 19㎍/㎥·7일로 제시됐는데, 평균 농도 하락 흐름과 별개로 기상 여건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정부는 이 기간을 ‘관리 집중 구간’으로 보고 계절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에서 1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생성물질을 포함한 주요 오염물질을 8~45%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 생활공간 개선, 정보 제공·협력 강화, 비상조치 신속 시행 등을 추진 축으로 내걸었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장기적으로는 배출량 관리와 적응 정책의 접점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억9158만톤으로 산정해 공개했으며, 파리협정 기준에 맞춘 2006 IPCC 지침을 적용하는 한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을 위한 1996 IPCC 지침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잠정치는 확정치보다 앞서 추산한 값인 만큼, 향후 공식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공표되는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 현장에서는 폭염·집중호우 같은 단기 충격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같은 계절 위험이 번갈아 나타날 때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기상청이 2026년 2월 말 ‘2025년 연기후특성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예고한 만큼, 지난해의 극한 현상이 어떤 패턴으로 반복됐는지와 대응 체계의 공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최유리 기자
- 2026-01-25 14:57
다회용기 확산, 제로웨이스트는 인프라가 좌우한다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제주·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자료에는 2025년 11월 기준 매장 참여율 33.1%, 컵 반납률 52.5% 수치가 제시돼 있다. 운영 지표가 공개되면서 제로웨이스트 논의의 초점도 ‘분리배출’ 중심에서 ‘회수·세척·재투입’ 같은 운영 인프라로 옮겨가는 흐름이 관측된다. 제도 참여와 반납이 일정 수준에 머물면 감량 효과는 물론 소상공인 부담, 운영비용 대비 효율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쪽 자료에는 보증금제의 현장 이행 부담을 언급하며 ‘컵따로 계산제’ 검토와 함께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을 병행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제도를 유지하되 비용과 책임을 생산·유통 단계로 일부 이동시키는 설계가 논의되는 셈이다. 지자체 현장 사업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회용기가 비교적 빠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이후 2025년 7월 기준 누적 일회용기 1514만 개 감량 수치가 제시돼 있다. 야구장 다회용기 운영 역시 2024년 사업 시행 이후 2025년 7월 기준 누적 88만 개 감량 수치가 함께 제시됐다. 공간이 특정되고 운영 주체가 비교적 명확한 영역에서 회수·세척 체계를 붙이면 반납 동선이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카페·배달처럼 매장이 분산된 시장으로 확장될수록 반납 편의와 보관·위생·응대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사용 후 반납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반납률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매장에 추가 업무만 남길 가능성도 있다. 결국 회수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세척·재투입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 인센티브 정책은 개인 실천의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안내에는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다회용기 이용 500원/회 등 단가와 함께 연간 상한 7만원 기준이 제시돼 있다. 다만 인센티브가 인프라의 빈틈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참여기업·참여지역 확대와 반납 동선 개선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폐기물 통계는 감량 필요성의 배경을 보여준다. 국가 지표에는 2023년 한국의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433kg으로 제시돼 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의 구호로만 다루기보다 실제 감량을 만드는 운영망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행령 개정이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일회용품 규제와 재활용 체계 확장 흐름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제로웨이스트의 성패는 개인의 의지보다 실패하지 않는 회수·세척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김민영 기자
- 2026-01-25 14:43
CBAM 본격 단계 진입, 수출기업 공시·전력조달 ‘이중 숙제’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단계로 전환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CBAM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보고 의무 중심의 과도기를 운영해 왔고, 2026년부터는 본격 제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EU 집행당국이 공식 안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의무화 도입 시점을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 시기는 추후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의무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시·탄소 정보 제출 압박이 먼저 현실화되는 구조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은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공급망 데이터 수집, 검증 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조달’이 공시 대응의 실무 과제로 부상한다. 국제 RE100 참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에서 PPA 활용 비중이 2022년 기준 31%를 넘는 반면, 한국은 약 20.2%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국내 제도 여건과 조달 비용 구조가 경쟁력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조달 옵션이 존재하더라도, 업종·사업장 단위의 계약 구조, 계통·정산 조건, 장기 가격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기업 부담으로 남는다.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도 2023~2024년 직접PPA 참여 산업군과 거래현황 데이터를 별도 항목으로 공개하며, 시장 형성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녹색금융’이 전환 투자 재원의 한 축으로 거론되지만, 글로벌 시장은 엇갈린 신호를 보이고 있다.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는 2024년 녹색채권(정렬 기준) 발행 규모가 6717억달러에 이르렀고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보고서는 “In 2024, aligned annual volume reached USD671.7bn”라고 밝혔다. 반면 2025년에는 규제 불확실성과 거시 여건 영향으로,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약 32% 줄었다는 집계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 기간 라벨 채권(지속가능채권 포함) 발행도 약 25% 감소해 4400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발행 시장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수출 현장에서는 두 갈래 대응이 병행되는 분위기다. 하나는 CBAM 대응을 위해 제품별 배출계수, 원료·공정 데이터, 외부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조달(직접PPA, 제3자 PPA, 인증서 조달 등)을 늘려 공시·고객사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다만 데이터 산정 경계(스코프 1·2·3), 협력사 제공 정보의 신뢰성, 비용 전가 구조를 두고 기업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남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규제 체크리스트’보다 ‘데이터 운영체계’가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CBAM 보고 체계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공통분모가 결국 배출량·전력 사용·공급망 정보의 정합성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의무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비를 늦추기보다는, 수출 시장에서 먼저 요구하는 항목부터 우선순위를 세워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접근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 이용학 기자
- 2026-01-25 13:53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손질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온라인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이슈가 다시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 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025년 12월 15일 밝혔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크게 두 갈래였다.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 12개소가 포함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표현으로 모방해 광고한 사례 4개소도 적발됐다. 차단 조치도 병행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 192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환경도 바뀌고 있다. 식약처는 2025년 12월 4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제2025-79호)을 일부 개정해 고시 전문을 공개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광고 문구가 질병 치료를 암시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료 단계의 관리도 동시에 추진된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23일 강황추출물 등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인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이상사례가 보고된 원료 등을 중심으로 재평가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섭취 시 주의사항이나 일일섭취량 등 관리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징후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례가 지난 11년간 총 1400건이며, 안전 관련 사례 953건(68.1%), 표시·광고 관련 사례 452건(32.3%)으로 집계됐다고 안내했다. 복통, 구토, 피부발진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포함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건강 관심이 높은 비건·채식 소비자층에서도 식품 선택과 광고 문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AI로 만든 사칭형 콘텐츠가 확산하는 만큼 광고 출처와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가 확대될수록 식단과 제품 선택을 둘러싼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민수 기자
- 2026-01-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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