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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그린산업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中 때문만은 아냐” 국내 배출량 우선 줄여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국과의 대기관리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를 부각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크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 영향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때문에 중국 영향만 부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송·발전·산업·생활부문별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기간 중 해외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대기정책 공조를 확대키로 했다. 국내에선 계절관리제를, 중국에선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교류·협력사
- 김규아
- 2020-11-30 10:29
그린산업 5G가 기후를 구할 수 있을까?

5세대이동통신(5G)이 4G 기술보다 85%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스위스연방 재료과학기술연구소(EMPA)와 취리히주립대학은 공동으로 5G 기술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G 기술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 자율주행이나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4G 네트워크보다 범위가 훨씬 좁은 관계로 안테나를 더 짧은 거리에 배치해야 한다. 즉, 안테나가 더 많이 필요하다. 5G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논문 저자이자 취리히대학의 얀 비제르 교수는 스위스에서 5G 기술이 지구온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MPA와 취리히대학 공동 연구팀은 5G 이동통신표준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팀이 2030년까지 5G 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4G 네트워크는 2030년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데이터 트래픽의 약 20%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5G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예상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었다. 안전이나 건강과 같은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G 네트워크의…
- 권광원
- 2020-10-31 11:00
그린산업 가정용 태양광 보급 ‘보조금 제도’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이유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발전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꼽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도시 거주자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이 저조한 가운데 실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 기후사회연구소의 한빛나라 소장과 김지은 연구원은 ‘도시의 태양광 사용자들은 왜 만족할까? :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의 만족감 형성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와 CNCITY마음에너지재단이 참여했다. 도시는 글로벌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3분의 2,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량의 75%가 집중된다.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외부에서 조달된다. 도시의 에너지 생산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인데. 가령 서울에너지공사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 즉 에너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은 2.05%에 지나지 않았다. 전력자립도 또한 낮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력자립도
- 권광원
- 2020-10-07 10:25
그린산업 환경부, 추석 앞두고 폐플라스틱·비닐 증가 대비 대책 시행

환경부는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제적인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폐비닐과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11.1%, 15.16%씩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활동 증가로 제품 포장에 쓰이는 폐비닐·플라스틱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해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의 홍보활동으로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배출단계부터 최대한 선별한다. 발생량이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선별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지급(㎏당 20원 수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 중 ‘판페트류’에 대한 선별지원금을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폐비닐의 경우에는 수요처 감소에 의한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9월 말부터 폐비닐 재생원료(펠릿 형태)의 공공비축 지
- 서인홍
- 2020-09-10 10:25
그린산업 분리배출 표시 달라진다…재질뿐 아니라 배출요령도 기재

공산품 겉면에 붙은 분리배출 표시에 '알루미늄', '유리' 등 제품의 재질이 무엇인지만 적지 않고 분리배출 방법까지 알기 쉽게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리배출 표시를 '철', '알루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재질명에 더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분리배출 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에서 12㎜로 확대해 더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도 그림으로 정리해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
- 김규아
- 2020-09-09 15:13
그린산업 내년 환경부 예산 11조…4.5조는 ‘그린뉴딜’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예산이 내년 11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린뉴딜 예산의 절반 이상(4조5000억원)이 환경부 예산에 포함됐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348억원(3.6%) 늘어난 1조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은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했다. 전기차·수소차(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트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을 본격 시행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먼저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1120억원, 수소차 보급에 440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 김규아
- 2020-09-01 17:02
그린산업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도로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 장소에 마련하는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 장소에 마련한 주차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 뉴딜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차장 부대시설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서버 증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간 별도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
- 권광원
- 2020-08-27 16:45
그린산업 환경부, 2025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구축 전담팀 조직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꾸려졌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차 충전소 현장 지원팀'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를 포함한 미래차 133만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450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미래차 충전소 현장 지원팀이 이를 전담하게 된다. 지원팀은 수소충전소 후보지 물색부터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인허가를 위한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관련 서류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 권광원
- 2020-08-23 12:08
그린산업 환경부,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 자문단 발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그린뉴딜의 핵심인 ‘스마트 그린도시’ 지원사업이 본격 출범한다. 환경부는 내달 국내 도시·환경분야 전문가들과 '스마트 그린도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탄소중립 도시의 본보기를 비롯해 다양한 확산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과 스마트 그린도시 지원단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를 연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환경현안 진단과 맞춤형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계획서를 제안한 25개 지자체를 선정해 2021년부터 2년간 사업 비용을 국고로 지원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도시·지역 환경전문가와 4차례에 걸쳐 포럼 및 간담회를 열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스마트 그린도시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첫 걸음이 되고 환경부와 지원단은 이를 위한 가교역할을 맡을 것"이라면서 "스마트 그린도시는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그간의 환경부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사업인만큼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주민이 체감할…
- 서인홍
- 2020-08-19 12:03
그린산업 [뉴딜백과] 그린뉴딜, 왜 필요한가

그린뉴딜 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2020년대를 여는 새로운 국가정책과 지방정부정책으로 떠오를 만큼 글로벌 화두다.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일궈 환경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게 그린뉴딜의 골자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했다. 미국 민주당 후보들은 앞다퉈 그린뉴딜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유럽 ‘그린’이라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뉴욕과 LA 등 도시와 지방정부도 각자 자신들의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의당과 녹색당이 공식적으로 그린뉴딜을 핵심 정당정책으로 채택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뉴딜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 걸까. 뉴딜은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자연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세계적으로 대침체가 10년을 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0년 전 세계적 사회문제로 부상한 불평등은 완화되기보다 악화돼 세대 간 대물림이 불가피해졌다. 어디가 잘못된 걸까. 한국을 보면 지금까지 경제 동력이던 수출 주
- 권광원
- 2020-08-19 09:25
그린산업 [에코백과] 홍수방지·가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빗물저금통’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저금통'이 수질오염까지 개선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UN이 발간한 ‘세계 물 보고서’를 따르면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 심각한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수자원에서 풍요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실생활에서는 물을 부족함 없이 사용하다 보니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점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이며 수자원 오염이 심해지면서 식수난에 시달리는 인구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빗물을 이용한 해결 방안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7mm 수준인데 대부분 장마철에 집중된다. 비가 내리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있어 비가 스며들 땅이 없고 빗물은 그대로 우수관을 타고 강으로 흘러간다. 만약 집중 호우라도 내리면 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역류해 침수가 생기기도 한다. 강물과 댐에 가둔 물, 지하수 등 활용하는 수자원 총량은 26% 정도로 효율이 낮은 편이며 이렇게 버려지는 빗물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37조원에 이른다. 이에 빗물을 모아뒀다가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저금통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 시설은
- 서인홍
- 2020-08-10 14:25
그린산업 한국판 그린뉴딜, '회색뉴딜' 오명…실효성 점검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수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급변한 환경은 지구 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년간 호흡기 건강을 위협했던 미세먼지 농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19 이후로 침체된 산업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하자 미세먼지도 감소했다. 인류에 닥친 재앙이 역으로 지구 생태계 회복에 도움을 준 셈이다. 극적인 변화를 두고 인류의 의지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도 나온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 재앙으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호소가 빗발치지만 막상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이례적인 장맛비와 호우피해로 자국민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이라는 대비책을 내놓고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는 ‘친환경 모빌리티’다. 정부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해 총 20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3만대 보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소전기차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한 축을 형성했다. 이처럼 수소전기차는 ‘
- 서인홍
- 2020-08-07 15:41
그린산업 덴마크, 세계 최초 기후위기 대응 책임법 통과…“경제적 효과도 기대”

덴마크에서 최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획기적인 기후 법이 통과됐다. 해당 기후 법(Climate Act)은 덴마크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기준 70%로 줄이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기후위원회와 기후장관을 마련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촉구하는 법안이다. 기후위원회는 매년 초 정부가 전문 심사 의견을 발표한다. 또 덴마크의 기후 위기 대응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데 활용할 기후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번 법안에서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섬을 건설하는 데 동의했으며 청정 연료 기술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다른 세부 사항으로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을 화석연료보다 저렴하게 만들며 전기 자동차를 위한 다수의 충전소 설립 등이 있다. 기존 EU가 세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에서 더욱 엄격하고 강해진 법안으로 덴마크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기후 운동의 선두에 서게됐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가가 투자하고 연구해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 김규아
- 2020-08-04 13:48
그린산업 '그린경제로 전환' 유성형 5Green 뉴딜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정부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 유성이 그린뉴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유성형 5Green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유성형 5Green 뉴딜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제로에너지화(Green Hall)를 비롯해 도시공간의 녹색전환(Green Zone),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Green Wood), 전기차·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확대(Green Car), 친환경·저탄소 주거공간 조성(Green Home)의 5개 분야를 제시했다.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친환경.고효율을 지향을 비롯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LED조명 설치, 친환경차 공공기관 의무 구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유성구는 모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또 도심 속 녹지공간 확대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대기환경도 조성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대중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관용차
- 김규아
- 2020-07-29 12:07
그린산업 정부 '해양수산 디지털 생태계 구축' 일자리 12만개 창출

정부가 해양수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 오는 2022년까지 1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선 기존 방식의 직접 일자리와 비대면 디지털 근무 방식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서 1000개, 항만운송 검정·검수 분야에서 64개, 선박안전검사 분야에서 35개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 등으로 비대면 직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 일자리 2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을 세워 비대면 해양수산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등의 물류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물류 이송과 재고 관리 등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폐 염전·양식장 등 경제적 가치가 없어진 갯벌 4.5㎢를 2025년까지 복원하는 사
- 김규아
- 2020-07-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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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12월 11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