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뉴딜(K-뉴딜)’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 24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IG 3’ 등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총 244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46% 증가한 예산이다. 신산업 육성,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IG 3 등 신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495억9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인재양성에 집중한다.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83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학부생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59억4000만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분야에도 24억원을 투입해 석·박사급 인력을 공급한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에 반도체 기업이 전액 장학금, 인턴십·실습, 취업 등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연 150명 학사 인
최근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추모하는 숲 만들기 운동이 진행됐다. 지난 18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브라질이 코로나19 위기와 삼림 벌채 문제도 있는 가운데 단체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나무 20만 그루를 심고 있다고 전했다. UNE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브라질의 코로나19 관련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대서양산림 생물권보전기구와 대서양산림복원단체의 후원을 받아 ‘나무 심기-야생동물 보호 및 복원운동’ 일명 ‘추모의 숲’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시민들을 추모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다. 현재 브라질의 비정부기구 AMLD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브라질 전역 17개 주의 산림 복원 노력을 돕고 있다. 이와 관련해 UNEP는 ‘유엔의 생태복원 발전연대 2021-2030’ 계획에 맞춰 나가기 위해 추모의 숲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에서 토종나무 묘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꾸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에서 목숨을 잃은 약 20만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20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축년(辛丑年) 공식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다"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돼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산업은행(산은)은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실효적 금융지원 방안으로 뉴딜 전용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에 최대 0.8%p 수준 우대금리를 적용해 총 25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민간의 자생적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조원 규모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은 산은이 자체 추진하는 단일상품 최대규모다. 이를 통해 뉴딜투자 공동기준 분야 및 품목 영위기업, 정부 추진 뉴딜사업 참여기업 등 뉴딜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뉴딜 벤처·스케일업 투·융자 프로그램(1조원)을 통해 언택트·바이오 등 혁신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뉴딜 스마트공장 지원자금'(3조원) 개정을 통해 스마트제조 기업 등의 뉴딜 관련 분야 시설·연구개발(R&D) 자금 등 지원도 확대한다.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1조원)을 신규 출시해 뉴딜업종 영위 중소기업 간접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디지털·그린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 등
내년부터 전국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 육성에 총 2942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14개 시·도의 '21개 지역산업·기업 육성전략과 정부·지자체 예산 투자계획'을 담은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투자계획에 따르면 △지역주력산업 육성(1639억원) △지역스타기업 육성(675억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국비 20억원, 지방비 추후 확정) △시·군·구 연고산업 등 기타기업 지원(607억원) 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별 평균 투자규모는 207억원이다. 모두 지역주력산업 분야에 투자한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5년까지 신규 고용 1만2000명, 사업화 매출액 1조2000억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정부와 14개 시·도는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20개, 그린 뉴딜 관련 산업 19개, 지역기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9개 산업 등 총 48개로 개편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의 동반자로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은 2025년까지 47%에서 38%로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도 2022년부터 종료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수지 비닐봉투와 유리 생수병도 앞으로 찾아보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른바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재포장·이중포장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의무 사용 등 다양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 다소 선언적인 LEDS와 달리 NDC는 이행 실적을 유엔에 제출해야 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다. 2015년 유엔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회원국은 2020년 내에 각국의 LEDS와 NDC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 감소)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5대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발
영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탄소 고배출 식품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발간된 영국기후변화동맹(UKHAC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라벨 표시와 국가 식품 시스템의 탈(脫)탄소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기후변화동맹(UKHACC)는 영국의 의학협회 및 의학 저널 ‘Lancet’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 전문가들이 속해있는 단체다. 그들은 식량 생산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붉은 육류와 유제품이 탄소 배출량이 많아 해롭다고 주장하며 영국 정부가 모든 식품 생산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육류의 경우는 두부보다 땅을 200배 사용하며 30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대책으로는 식생활 선택의 기후 영향에 대한 공공 정보의 개선,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 식품의 라벨링 도입 등이 있다. 탄소 식품 라벨 표시의 경우는 이미 유럽 일부 회사에서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식품 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상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되, 그래도 배출되는 양은 탄소포집 기술 등으로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삶의 질 향상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없는 공정한 전환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을 하겠다"며 "녹색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연설은 미세먼지로 인해 회색빛 하늘에 갇힌 현실을 표현하고,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7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유럽의 독립 기후대응 평가기관인 저먼워치·뉴클라이밋연구소·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이날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해마다 비교 평가하는 조사다. 이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개국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다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평가기관들은 지적했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론 지구온도 상승을 1.5도(°C) 이내로 억제키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내 재생에너지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하락했다. 38개국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온
친환경 가공식품의 인증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대신 표시는 더욱 까다롭게 규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부터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기존 유기농축산물을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70% 이상 사용한 제품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했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재를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인증 방법은 가공원료, 가공방법, 위생,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인증 기준을 갖춘 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인증서가 교부된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친
플라스틱 발생량을 연간 2400톤 이상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서 국내 ‘녹색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페트병 재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수 용기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병은 용기 몸통에 라벨이 부착돼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고 상표띠를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나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을 용기에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 용기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향후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0 기후변화대응 콘퍼런스'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행사다. 올해는 '저탄소 경제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에너지 업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한 산업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영상 축사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의 필요성과 충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저탄소 경제가 이미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됐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 없인 국가·산업·기업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시스템 대전환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환경친화형 전환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길인만큼,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추진체계와 지원정책이 법제화됐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그린산단 구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단과 촉진사업의 정의를 담았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 자립·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단'을 뜻한다. 스마트그린산단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공모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게 된다. 또 이미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된 산단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
경기 시흥시는 다음달 4일과 5일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에서 'Remember Our Time(우리의 시간을 기억하다)'이라는 슬로건으로 '2020 시흥 에코콘텐츠 창작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시흥 에코콘텐츠 창작페스티벌'은 국내 유일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콘텐츠 축제다. 2회째를 맞는 올해는 2편의 시민 공동창작 프로젝트, 6편의 창작 단막희곡, 5편의 스마트폰 영상, 6건의 업사이클링 공예, 10편의 4컷 만화 전시 등 총 29건의 창작콘텐츠가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이번 축제는 '전시(관람) 위주'의 축제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전시물, 창작 단막희곡집 발간, 스마트폰 영상 1인 상영관을 운영하며, 사전예약제(시간 당 10명 제한, 미 예약 시 입장불가)를 도입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안전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지난 일 년의 시간을 되새기는 자리로 준비했다. 특히 시흥시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멈춰버린 일상의 의미,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시민 원스톱 창작시스템'의 결과물인 대형 모자이크 작품(오이도 빨간 등대 전경)과 대형 종이공예 작품(시흥 갯벌 전경)은 벌써